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대화의 방식, 설득의 방식이 바뀐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마치 남녀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한 때 유행을 탔던 것처럼, '공무원의 논리, 기업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길 구석이 차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비전문가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까지 낙수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안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추가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납품한 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노총은 연구회의 발표가 주 52시간을 무너뜨리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위험이 커지며 시민들의 자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 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부터 안전교육 안전 수칙, 국민행동요령 제작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한다.

환경부가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선포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고 환경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회용기 도입, 일회용품 제로 가게 등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다양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자율주행 레벨 4와 관련해 운영을 앞두고 입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중인 ‘암 의약품 기금(CDF)'이 효용서을 증명하며 국내에도 비슷한 류의 요구가 생기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는 2022년 9월 기준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4개곳 중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실제 청소년 범죄의 흉포 정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흉악 범죄는 조금 증가했지만, 소년 범죄자 평균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가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계층 이동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