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넷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관련 법의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는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공장에 설비를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부는 과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올겨울이 지난 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5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보호자 대상 교육이 진행되어 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두고, 올해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세수추계모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개선 전 모형을 공개해달라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위원를 개최해 정책 방향성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 분야의 국내 제조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다.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파트의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을 1조억원 가량 절감하며, 사내대출,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리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 의무나 권리 제한이 아니더라도 환경·보건인증 같은 경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았다. 중기부는 기업의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으로 평가 기준부터 비용·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나 노인인구,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위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원인의 전부일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소되지 않았던 교통난에 칼을 빼들었다. 주민들은 매번 바뀌는 정책에 기대를 버렸지만 국토부의 이번 대안이 성공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년 전국 중3,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7년 대비 2021년 모든 과목에서 2.1~5.7%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은 배워야 할 내용 중 20%를 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음 학년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정도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던 탓이지만 일각에서는 성남FC와 연관된 만큼 국회의 행태는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실현해주며 국정운영에도 자문위원이나 보좌역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45회 국무회의를 통해 학력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초적인 지식이 자유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경상수지는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완화됨에 따라 9월에는 다시 흑자전환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