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 평택시, 린데코리아는 지난 3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각서의 골자다.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참여 아동 비율 증가, 입소대기 기간 단축, 운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로 인해 부모‧교사‧원장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매년 200억 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 프로그램 ’을 지향한다. 주민 체감을 높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e 반하다(서울 e(이) 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11월부터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금 투명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시행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촉법소년 관련 논의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지원 방안’ 연구의 경과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신산업 성장의 본질적인 장벽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으나,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FTA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일 수원, 6일 고양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 FTA 활용률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오는 1일 서울시내 택시요금 할증률이 최대 40%로 오르고, 할증 시간도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최근 등장한 ‘택시대란’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해당 정책이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의 제한적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외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