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격상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및 인재채용문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교류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1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제도. 목적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을까? 제대로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3여년간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 주거이동 및 특징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40년 전에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관련된 논의가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말 개정방향을 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및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초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며, 통합지원을 부여하기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넘는다는 목표를 설정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R&D 예산 약 4조1,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힘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