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 서부를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의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까지 연장 개통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며,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종합국력 관련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다. 15일 정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정부·기관·지자체·주민의 합작으로 혁신 모색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나왔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1ha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 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K-관광 모델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 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 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 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구체적인 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전국이 마비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독과점 심사지침 발의, 관련 법제화 검토 지난 10월 발생했던 당시 SK C&C 판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이 소위 ‘먹통’ 되었으며 일주일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사진 출처 = 국회의장실>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 중인 베트남, 전 세계 기회의 땅 되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0월 개원한 국회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8%로 국회가 정한 목표치인 6~6.5%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찐 총리에 따르면 9월까지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회복을 보여 15개 목표 중 14개에서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요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9년부터 미뤄져 온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종의 상생협약 체결 논의가 지난달 최종 결렬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중고차 판매업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중고차 판매업과 유사한 사업구조와 규모 등으로 지난 3년간 논의는 미뤄졌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8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표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발간해 정부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기업, 전문가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