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성 평가가 악화 일로다. 지난 대선 과정과 공수처법 통과 과정 등에서 검찰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록히드 사건이 검찰과 정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하나의 합리적인 해석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낮았던 검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청렴성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검찰 평가가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일정부분 객관성이 담보되는 만큼, 검찰 조직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며, 노사 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페이스북 가계정들의 사칭을 통한 명예훼손이 끊이지 않자 장 후보는 경찰에 이들을 몽땅 고소했다. 이들의 수법이 딥페이크를 통한 명예훼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의 제4 이통사 설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주파수 독점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정부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내놓은 통신 3사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제4 통신사의 출범을 노리지만, 마케팅 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아 삼성 아니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7개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윤 의원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가해졌던 언론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느슨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행이다.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를 패스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이 선진적 법 체계라며 안정적 간호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사정상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장학지원으로 쓰이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가장학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안철수 의원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당대표론 혹은 수도권 경쟁력이란 실재하는 개념에 가깝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슈에 민감하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완벽 공략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안 의원 주장의 한계가 지적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비전발표회에서, '비전'이 없었다. 전부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중시 여기는 물가 안정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떄문이다. 다행히도 캠프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내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확장억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를 믿고 있을수만은 없기에, 독자적 핵무장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 핵심 과제는 청년 여성 인구를 지방에 정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배우자 선택의 기회가 서울에서 존재하기에 많은 젊은 여성들은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이를 상쇄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 시범사업을 해본 뒤 일부 보완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대학 30여개 정도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해 세계 수준의 특성화 정도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끼리끼리 결혼' 경향성이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별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는 남성들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외모를 크게 중시하는 선호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꺼낸 독자 핵무장론과 결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승낙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반적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경한 반노조 드라이브를 통해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 노동개혁이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데, 중요한 협상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점차 강경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포함한 여러 부분을 바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지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선거여론조사 공표기간을 폐지함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야당 소속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지만, 이는 도시민의 이익이 반영된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이 도농격차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의과정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