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량안보 및 농업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을 지지하는 야당과,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조직의 특성상 민간기업과 달리 생산성 저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선거범죄가 중죄이긴 해도 사회적 비난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김 군수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법의 경우 사전 숙지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강도는 매우 낮다.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자, 여의도가 다시금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거들처럼 '돈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능력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친윤계의 불출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중요한 직책이라는 취지다. 대출 탕감이라는 파격 정책을 내놓은 나 부위원장의 개인 선택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음에도, 민주당은 그 비판여론을 좀처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당 정가를 중심으로 환호성이 들린다. 반면 여당의 텃밭의 현역의원들은 불만이 많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현역의원 기득권을 보장한다면, 선거구제 도입이 재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을 귀찮게 하는 선거문자 대신, SNS의 타겟광고가 허용된다면 선거지형에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여의도 청년 문제와 선거방식의 전문성 고양 및 과학화를 기대할 수 있기 떄문이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가 차기 22대 총선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명백히 하락 추세이며, 그마저도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OECD와 한국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저성장 국면을 신성장 4.0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복안인데, 세계 신용평가사 3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현행 유지하는 등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는 IRA, 사실상 중국 저격법이지만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IRA에 대한 세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 지출 절대 규모나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적극적인 방위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UN 사형제도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하에 있다. 계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범죄 억지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사형제도는 여전히 철저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성혼률, 높은 초혼 연령으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트렌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국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

0.79명의 초저출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인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 기반 사고'로는 양극화된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걸리면서 계속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념에 기반한 주장을 되풀이하자 여당은 이념의 틀을 벌리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의 평균 여론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기에 민주당의 주장도 일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장연의 시위가 도로 점거 등 점점 과격한 방식을 취하면서 우호적이었던 초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지지 기반이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여당과 전장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룰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현행 7:3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진영이 더 많은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이슈는 보수진영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