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천 전략에 들어맞는 후보군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에, 쉬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총선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에 선출돼야 한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승패의 핵심을 가를 여론전 측면에 있어 MZ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Z세대의 경우 노조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노조의 효과성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석탄노조를 굴복시킨 마거릿 대처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및 여론의 지지를 통해 노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큰 단점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설에 대해 일단 부정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시절부터 지적된 언론 대응 능력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제원 의원 사이의 설전으로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경우, 경제적 효과성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인구정책적 효과성은 기대할만하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우수인재 유출을 막아야만 정책적 함의가 크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당의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최근 대응이 미숙하고 용인술 측면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시절부터 꾸준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장 자체는 그럴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흠결이 제법 존재한다. 솔직하게 소선거구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수 대부업자’를 정부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수 대부업자의 중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실제로 이미 대출중개플랫폼이 시장영역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핀다’가 자사 앱 서비스를 이용했던 누적 180만 고객의 대출 집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번 성명에서 북핵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대처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슈가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왜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에 집착하는가? 조기교육이라는 개념의 허와 실은? 투자한다고 다 실력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다.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부모들 본인의 실력, 정서적 지원 등이 아이 영어교육의 성패를 결정한다.

수학 교육의 논리성 진작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 한국 수학교육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과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하기에 전면적인 수학 교육 대개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진 '응보적 사고' 대신 합리적인 '인과적 사고'를 키우려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질의 수학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충분히 키워줘야 한다. 이태원 참사든 뭐든, 사과가 먹히는 사회가 되려면 국민들의 논리성 배양이 필수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대로, 희생양 찾기식 보도보다는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제도와 언론 보도 양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인과추론을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길러져야 한다.

가스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EU는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전쟁의 결판이 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가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년 하향해 13세로 바꾼다. 청소년들의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졌기에 일견 타당하지만, 전반적 지능발달 차원에서 13세에 범죄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인들의 금융이해력은 향상 추세지만, 청년층의 경우 낙제점인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금융포용이 이뤄져야 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다 손쉬운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자가측정 하는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했다. 무료 측정이 가능하고, 현금 가치로 환산한 보고서가 나오지만, 기업의 진정한 본질인 이윤 창출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들의 뚜렷한 반 시장 정서와 반기업주의는 사실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경제현실에 대한 체감을 통해 바꿀 수 있으며, 대처 정부의 활약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한국인들, 초중등 교육부터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부실한 경제 교육 현장부터 바꿔야 국가의 미래에 답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