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10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과제­ 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황 및 그 장애요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 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잠적으로 촉발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도피중이더라도 법안에 적용돼 시효정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해 울산도시철도, 함양-밀양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할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 대응법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2018년 48곳, 2019년 59곳에 이어 올해 151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팩트북 '기술패권'을 발간해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