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2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으며, 경제외교를 비롯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활성화될 관광산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추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제 복귀를 명령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에는 열차 운행 속도와 통과 톤수에 따라 점검·정비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철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1년간 열차 탈선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철도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철도 안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는 2027년부터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예외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 제도,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전담 경매사 도입, 가격 안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조치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환영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 행정력 분배 실수로 야기된 일들에 대해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고 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해양수산부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