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6%에 달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업무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지자 각종 공공기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입법처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소비자 보호기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기존 기관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자녀 가구를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회도서관이 22일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발표하며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등 교사들의 권한을 확대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최대한의 자유'와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중 진짜 학생의 인권은 어느 쪽일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 아프리카 밀 가격이 45% 오르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25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회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이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그간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을 기록했다. 6월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물가는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무제한토론이 일상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국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재부가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 환율 안정화, 원화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농식품부가 10일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