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 "수익성 생각하면 적발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국무조정실이 5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성실 인력을 제재할 수단이 절실하다"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이주 노동계는 "거주 이전까지 제한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 전화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과정의 부담이 줄어 휴대 전화 유통과 판매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국토부가 6일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 건설정보 디지털화해 발로 뛰는 산업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ICT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건설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가 6일 포트세일즈의 일환으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항만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현지의 의견 수렴 창구로 각광받는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힘쓴 결과 평택항은 국내 5위 규모에 오를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인공지능 FATE 입법 논의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보고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문체부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시장 4강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우 박성웅은 발표자로 나서 "배우들도 현장에서 혁신과 수출에 일조하겠다"며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당부했다.

16일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OTT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 기조를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이 포함된 작품이 각각 49.6%, 60.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4월 부터는 OTT 콘텐츠의 자체 등급분류제를 앞두고 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주제로 제시된 이번 중장기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포함했다.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콘진원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TT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제작된 장애인 방송 VOD가 OTT 등에 원활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통학회가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광운대 'OTT 콘텐츠 제작' 연계전공 교육 과정이 소개됐다. K-콘텐츠와 OTT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기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 OTT 콘텐츠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위치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