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어려운 시장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나서달라"수요 심리 위축에 건설사들 '뒷짐만' 10월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남양구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일정 수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 3만7,684건, 전년 대비 430% 수준 전세 사기 급증-주임법 시행규칙 개정에 임차인들 '주목' 보다 막강한 권한 '전세권' 향한 임차인·임대인의 동상이몽 출처=집토스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증가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는 무려 9배 증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수원과 대전 등 전세 사기 사건들이 대거 임차권등기 수순을 밟고 있어 올해 남은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보안 취약 관련 개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파악 예정"개보위 포털·핀테크 감독 권한 없어, 근거 법령 필요성 대두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미래연은 CBAM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EU와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들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구글·메타와 싸워야 하는데, 예산은 연 2억원에 불과" 개보위 향후 핵심 사업으로는 마이데이터·AI 꼽아 10월 11일 열린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비서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스라엘 방위군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이 작성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퍼뜨린다”고 보도했다.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알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중인 노사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섭을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12~13일, 17~19일에는 일일 8시간, 20일은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생산 특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12일 파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선언을 하며 제시한 “교섭이 진행되는 날은 정상 근무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당일 교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한 장면/사진=국립극장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등 각종 현실적인 이유로 가입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짚어보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처는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분야별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간 행해진 예술인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 수요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예술계 종사자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입법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엔데믹 이후 안정세를 되찾는 듯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과 에너지 등 일시적인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줄곧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등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한 양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엔데믹 이후 안정세를 되찾는 듯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과 에너지 등 일시적인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줄곧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등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한 양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심사-지급 절차 흐름도/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험사와 심평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사고정보와 진료 정보를 적정범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의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5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의과대학의 수도권과 지방 경쟁률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의대 경쟁률에 향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총 1,801명을 모집했고, 5만5,967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2023년 수시모집(6만1,194명)보다 5,227명 줄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