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꿈틀대자 증여 급감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중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는 총 4,107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는 8.4%를 기록한 201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사진=pixels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10일 열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하남시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자료실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국회를 향한 '제왕적 대통령 구조' 또는 '분점정부 고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국회의 활발한 논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사진=pixels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사진=pixels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률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벗어나 리오프닝(경기 재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했던 최근 2년간의 중국 경제를 감안하면 시장의 전망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일뿐더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GDP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 불리는 무제한토론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해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가 소수당이 다수당을 설득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 체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4일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제한토론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대상 안건 ▲종결 방식 ▲찬성토론 허용 ▲의제 관련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외환의 국내 유입은 물론 해외 시장의 원화 거래에도 활기가 돌 전망이다.

7월 10일 열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기술 전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의 쌀 생산 증대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취약 시기,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장기근속 중인 성실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과정에서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돼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pixels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평택항에서 선적 중인 선박/사진=평택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4일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FATE는 공정성(Fair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을 일컫는 말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 조항으로 강조되며 주가조작 일당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넷플릭스, 웨이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21.0%에 해당하는 1,763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