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으로 소위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더 유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내각의 자리 등을 약속 받아야만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7,000여 명 대상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간 '노웅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오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장악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부결을 기정 사실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7일간 '이태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한 달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당원 100% 룰’을 제안했다. 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현행인 당원 70% 대 여론조사 30%이라는 룰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경쟁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처럼,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 누가 당 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의 선거 경쟁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간 '전용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간 '한동훈' 연관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 데 이어 '당대표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여당 인사 중 친尹 그룹으로 분류되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불편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축소 같은 '치사한 짓'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막는 것보다, 아예 인물을 내세워서 '윤핵관' 중 가장 핵심 인사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17일, 18일 양일간 '김어준', '여론조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쳤다.

사진=본사DB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7일간 '김문수'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법무부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22%(400대) 감소했다. EV6는 지난 7월 1,716대가 판매됐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