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친윤계의 불출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도 중요한 직책이라는 취지다. 대출 탕감이라는 파격 정책을 내놓은 나 부위원장의 개인 선택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행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감사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를 분석하면, 체포동의안 관련 키워드(하늘색),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비리 조사가 탄압인가에 대한 논란(붉은색), 그 외 '부결', '방탄', '비판', '구속' 등의 연관 키워드 그룹(녹색)이 나타난다.

인재가 부족한 국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당시 응급치료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의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3주일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전 정권처럼 이익집단에 타협하는 모습 대신 강하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룰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현행 7:3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진영이 더 많은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이슈는 보수진영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큰 단점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설에 대해 일단 부정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시절부터 지적된 언론 대응 능력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계 관계자는 권력과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MBC를 직접 지적해 취재에 동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초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른바 '여왕벌'이 당 내에 뾰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 내 분위기라고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권주자인만큼 파괴력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가 있는 것 이상으로 당 내의 지지세력이 빈약한 것이 유 의원의 당대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부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나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올해들어 김씨의 '여론조사꽃'을 포함 12개 업체가 여심위에 신규 등록했고, 현재 총 93곳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갤럽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 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반환점을 맞이했다. 법사위・법제처는 '검수원복'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사하며, 국방위는 이 대표의 방산주 관련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일,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수사 중립성,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BTS 병역 특례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6일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미사일 낙탄,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복지부 장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쟁으로 인한 국감 파행으로 민생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이전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껏 허둥대던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