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또 하나의 우려가 번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대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식고 있다는 것이다. 침체가 지속된다면 국가 관리와 정책 실행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보다 커 보인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상반기 중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다,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인상분인 만큼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은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주요국은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드러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주요국들과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 당사국 간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하는 ‘각개격파’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주요국들과 함께 관세 폭탄과 안보 비용 청구서를 제시받은 처지다. 하지만 이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도 직면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입구 찾기에 나섰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꽉 막힌 미중 무역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10년간 노동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제한, 해고 요건 강화, 정규직 전환 압박 등이 기업의 전략 수립과 경영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연한 인력 운용이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성장의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상호관세와 유예 적용 발표 이후 발생한 주식·채권·달러 등 미국 3대 자산의 동시 하락을 두고 '구조적 신뢰 하락의 징조'라며 탈미국화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상실은 대통령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매사추세츠공대 경제학과 사이먼 존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관세 구조의 비논리성과 임의성"이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면세 혜택 등을 앞세워 주요 대학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이 H20 칩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차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의 자존감 등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 열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향후 희토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실태 파악은 물론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법적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양국의 지정학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각계에서 무리한 통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미·일 관세 협상이 향후 미국의 노선을 점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대단지는 대부분 사업성 이점이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설득할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 단지별·구성원별 합의를 하는 것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통합 재건축의 한계다.

중국 전면 반격에 트럼프 책임론 제기
"중국산 가격 오르면 미국인 손해"
中, 희토류 통제 등 ‘다차원 보복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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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2년'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지펀드 전략가이자 재무부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타개할 유일한 방책으로 관세를 주창한 바 있다.

1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독일 검색엔진 에코시아(Ecosia)와 프랑스 검색엔진 콴트(Qwant)는 합작법인 EUSP(European Search Perspective)의 설립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체적인 검색 인덱스 구축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며 "보다 개선된 독일어·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회 조치를 두고 ‘관세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