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1,550원, 6월 말 유력
작년 인상 계획했다 물가 고려 연기
서교공 19조 적자 누적, 결국 인상 결정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상반기 중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다,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인상분인 만큼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철 왕복 요금 3,100원 시대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정책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리면서 지난해 150원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 기관이 국장급 3회, 과장급 3회 등 6차례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인상이 결정됐다. 그동안 교통 적자 심각성을 강조했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도의 공청회 및 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인상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9조 육박

당초 서울시는 2023년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 인상 폭을 놓고 서울시는 200원 인상 후 100원 추가 인상을 주장했으나 50원씩 두 차례 인상하자는 코레일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춰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리게 됐다.

여기에수도권 철도의 심각한 재정난도 결정을 앞당기는 데 작용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5,173억원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적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는 18조9,222억원으로, 19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준 총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서울교통공사는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 납부하고있다. 전기요금 등 운영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교통공사 경영지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무임승차 보전 없이는 적자 해결 어려워”

서울시와 공사 측은 근본적인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현실화율(수송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무임 손실이 계속 증가하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고, 결국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4,134억6,200만원으로, 이 중 3,511억6,700만원(85%)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3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