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불확실성’이 “북한보다 위험”
인도-태평양 미국 신뢰도 ‘바닥’
전쟁 억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 보여야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북한보다 심각한 외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실행에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내년 예산은 9%가 채워졌을 뿐이다. 대만 국민의 38%만이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 맞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성 하락을 입증하는 사실들이다.

미국 ‘불확실성’, 대만 관련 위험 키워

과거에 전쟁 억지(deterrence)란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강력한 선언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상호 연결된 경제 구조로 인해 공급망 마비가 상대국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해야 할 행동은 경제 및 정보, 군사상 대응을 하나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신호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관세는 대만 봉쇄에 대비한 자국 내 반도체 칩 생산을 강화하겠지만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없다면 중국에게는 약점으로 보일 뿐이다. 글로벌 물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 군사력 배치로 보여져야 분명한 억지력이 생긴다.

한국에도 ‘현실적 위협’ 가시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설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주한 미군의 방어선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1942년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봉쇄가 일어난다면 필리핀은 몇 주 안에 질식 상태에 빠질 것이다.

베트남도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분쟁 지역에 해군력 배치를 강화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1940년대의 전쟁과 다르게 지금은 충격이 미치는 데 며칠이 걸리지 않는다. 한국과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이 미국의 불확실한 태도에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다.

2022년 바이든(Biden) 행정부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당시 하원의장을 대만에 보낸 것은 해군 및 사이버전 훈련과 더불어 냉전(Cold War) 시대에 준하는 메시지였고, 그 덕에 일정 기간 상대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변과 관세 요구, 시진핑에 대한 칭찬을 오가는 협상 전략은 모호함만 더하고 있다. 효과적인 전쟁 억지는 확실한 약속과 초당파적 일관성, 위반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며 갈등 상황에 놓인 동맹국들을 도울 것인지 중국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 및 미국, ‘반도체 공급 차질’ 예상

21일 동안 대만 해협이 봉쇄돼 물류 지연과 우회 수송, 미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 등이 일어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2주가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웨이퍼(wafer) 공급의 70%가 끊어지고, 한국은 16일째부터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필리핀은 서버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콜센터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

미국은 트럼프 관세로 반도체 수요가 20% 줄어든다고 하지만, 국내 생산만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 생산과 물류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혼란에 빠진 동맹국들을 돕는 것만이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말과 행동으로 ‘분명한 의지 보여야’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때처럼 즉각 군수물자 생산 시설을 늘릴 수는 없지만 산업과 교육을 연결할 수는 있다. 퍼듀 대학교의 반도체 과정은 2022년 27명의 수강생이 등록했지만 지금은 350명을 넘는다. 주요 대학들로 비슷한 과정을 확대한다면 2030년까지 47,000명의 반도체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다. 또 예산의 일부를 합동 군사훈련과 클라우드 기반 제조 시뮬레이터(fabrication simulators), 한국-미국-필리핀을 잇는 공동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쟁 억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미국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늘 불확실한 태도가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해 왔다. 글로벌 시장 역시 정책 방향이 명확할 때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현재 우방국들은 중국의 과잉 대응보다 미국의 늦은 대응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84년 전 진주만 공습 때처럼 불확실성이 태평양을 뒤덮고 있다. 충격을 막고자 한다면 미국은 선언과 관세, 예산, 교육 정책을 하나로 묶어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만과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버틸 방법은 없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쟁 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redibility on the Edge of the Strait: Why the United States Must Signal Now or Relive the 1940s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