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소 냉전기였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등 타국을 향해 해외 원조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미국이 국제 사회에 원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자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약화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 기업들에 가해지는 부담으로 인해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당초 주장하던 ‘전면 철폐’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세율 인하 또는 자동차 분야 협력으로 실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자국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전략 수정에 나선 일본이 협상 주도권을 놓친 채 외교적 소외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한 발 물러서자 이 틈을 노려 무게 중심을 바꿔놓는 모습이다. 아직은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질적 부담은 피하면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국제 기구의 최대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한 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해양 굴기’를 꺾기 위해 자국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선업 부활을 위해선 신규 주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조선업은 오랜 기간 쇠퇴해 건조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다. 대부분의 조선소는 해군 주문을 처리하기에도 벅차 상업용 선박을 생산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건 아시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도 다섯 배에 달한다.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각국의 동맹국이 뒤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며 글로벌 무역에서도 새로운 풍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가격도 효율성도 아닌 정치적 입장이 기업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일수록 기업의 공급망 관련 의사 결정을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 결정 방식이 기업 가치 및 영업이익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대단지는 대부분 사업성 이점이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도 같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설득할 구성원이 많아지다 보니 단지별·구성원별 합의를 하는 것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통합 재건축의 한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각계에서 무리한 통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미·일 관세 협상이 향후 미국의 노선을 점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핵심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신설이다. 기존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설비나 인력 확충에 투자할 경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2년'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지펀드 전략가이자 재무부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타개할 유일한 방책으로 관세를 주창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이 H20 칩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차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1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독일 검색엔진 에코시아(Ecosia)와 프랑스 검색엔진 콴트(Qwant)는 합작법인 EUSP(European Search Perspective)의 설립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체적인 검색 인덱스 구축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며 "보다 개선된 독일어·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을 90일 뒤로 늦추며 상대국들과 개별 관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 이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미국 행정부로선 국가별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미국의 협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국은 협상 지연, 논의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는 양상이다.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상가 공실률이 급등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팡질팡하는 대미 통상 정책과 1,400원대 고환율이 맞물리며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니어쇼어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수출바우처 확대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