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 반격에 트럼프 책임론 제기
"중국산 가격 오르면 미국인 손해"
中, 희토류 통제 등 ‘다차원 보복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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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드러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주요국들과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상 당사국 간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하는 ‘각개격파’였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주요국들과 함께 관세 폭탄과 안보 비용 청구서를 제시받은 처지다. 하지만 이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도 직면한 상태다.

최근 10년간 노동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제한, 해고 요건 강화, 정규직 전환 압박 등이 기업의 전략 수립과 경영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연한 인력 운용이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성장의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면세 혜택 등을 앞세워 주요 대학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양상이다.

국제 무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출구는 점점 좁고 험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과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이 H20 칩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차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이 아이의 자존감 등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무분별한 조기 사교육 열풍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향후 희토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실태 파악은 물론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법적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양국의 지정학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관세와 물가 관리 정책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매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격 회동했다. 예정에 없었던 만남을 추진할 만큼 관세 여파에 대한 민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장에서 촬영된 고가 소비재 상품의 원가 폭로 영상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국의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영상의 확산이 과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앞세워 실적을 유지하던 명품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약 5,760만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이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방위산업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유럽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단순한 부품 납품이나 외국 기업으로의 진출이 아닌,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산학 협력을 확대하는 등 ‘내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복합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수출 지역이자, 군비 증강에 한창인 유럽이 역외 기업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했다. 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회 조치를 두고 ‘관세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실거주 2년'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지펀드 전략가이자 재무부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타개할 유일한 방책으로 관세를 주창한 바 있다.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상가 공실률이 급등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국내 수출 효자 업종으로 떠오른 식품·패션·화장품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팡질팡하는 대미 통상 정책과 1,400원대 고환율이 맞물리며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니어쇼어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수출바우처 확대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저가 수임 경쟁과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비 법조인 집단인 로스쿨학계는 변호사 증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독일 검색엔진 에코시아(Ecosia)와 프랑스 검색엔진 콴트(Qwant)는 합작법인 EUSP(European Search Perspective)의 설립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체적인 검색 인덱스 구축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며 "보다 개선된 독일어·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을 90일 뒤로 늦추며 상대국들과 개별 관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 이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미국 행정부로선 국가별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미국의 협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국은 협상 지연, 논의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