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장기간 ‘개도국 성장 동력’
선진국 무역 장벽으로 ‘성장 위기 봉착’
‘다자간 무역 체제 부활’ 나서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 무역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탈출구는 점점 좁고 험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무역 전쟁과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진국 무역 장벽, 개도국에 ‘불균형적 악영향’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 이상 개도국)은 20년을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통합돼 왔다. 이들 국가는 현재 세계 무역량의 1/3 이상을 차지해 2000년대 초반의 20% 대비 급격한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개도국 중 57%가 선진국보다 다른 개도국에 더 많은 물품을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발전을 뒤로 하고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은 훨씬 복잡하고 가혹해졌다. 수출 호황을 뒷받침하던 공급망은 침체 상태고 지정학적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무역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고 신뢰는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선진국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입된 무역 규제 조치의 70%가 선진국들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한 개도국들의 타격은 심각하다. 규제 자체의 강도도 문제지만 불확실성도 큰 어려움을 준다.

개도국 간 ‘긴밀한’ 무역 협력 필수

이런 상황일수록 개도국들은 영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 조치에 더 강한 보호무역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동맹국 간,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개혁을 추진하며 과감한 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언급할 점은 글로벌 무역 협정이 쇠퇴를 겪고 있지만 개도국들이 뭉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는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2035년까지 아프리카 전체 수출 규모를 30% 이상 성장시키고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량을 두 배 이상 늘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역시 15개 가입국 간 무역을 12% 증가시키고 소득 수준도 2.5%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가입국 간 무역 협력이 깊고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비관세 장벽의 해결과 규제 간소화, 국가 간 기준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가입국들에 더 큰 투자 및 시장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사회 기반 시설 보완’, ‘서비스 무역 활성화’

무역 장벽은 국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회 기반 시설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항만 및 공항 시설 부족과 도로 정체 등으로 인한 비싼 물류비용이 다수 개도국의 수출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통관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물류를 개선하며 비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 시선을 끌기 어렵지만 무역 비용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한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개도국들은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 일정하에 투명하게 관리되는 산업 정책이 혁신을 일으키고 투자를 끌어들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비스 무역의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금융 컨설팅 등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개도국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자간 무역 체제 부활, 개도국이 ‘적극 나서야’

또한 무역은 예측 가능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을 때 발전한다. 그렇다면 개도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다자간 무역 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부활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WTO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던 1995~2020년 기간 저소득국의 무역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30%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 간 무역 전쟁 영향과 빠른 기술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득 보조와 재교육,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무역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글로벌 무역 양상이 험난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1990~2010년 기간 활발한 무역 환경이 9억 이상 인구의 빈곤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무역은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다.

원문의 저자는 M. 아이한 코세(M. Ayhan Kose)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policy for developing economi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