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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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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당초 주장하던 ‘전면 철폐’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세율 인하 또는 자동차 분야 협력으로 실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자국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전략 수정에 나선 일본이 협상 주도권을 놓친 채 외교적 소외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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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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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관련 논의가 재차 공회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한 반면, 외신 등은 사실상 이번 논의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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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시행 5년 만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국경 규제를 대폭 없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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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동남아시아 농업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고성능 H100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한 시간 이용하는데 태국 농부 10명 이상의 일당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AI 연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농업의 자동화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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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려 38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급제나 업종별 차등적용 안 등 대안 논의는 매년 반복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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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모든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소위 '좌파 교육'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감을 앞세워 대학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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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미국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환적(換積·trans-shipment) 부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관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미 세관법에 명시된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을 활용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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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동시에 압박하며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푸틴을 향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유럽 정상들은 조건 없는 즉각 휴전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 확대와 제재 강화를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가 푸틴 정권을 향한 전방위 외교·군사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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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유럽 주요국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러시아 종전 중재에서 손을 떼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국방비를 대폭 투입해 전쟁 특수를 누리며 성장해온 러시아 경제는 인구 감소와 고급 인재 유출, 군사 중심의 케인스주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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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산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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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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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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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애플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알리바바(Alibaba)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협력이 중국의 AI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애플의 기술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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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15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UAE를 찾아 AI 협력을 포함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상업 거래에 합의했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양국은 UAE 아부다비에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데이터센터는 UAE 기업 G42가 건설하며 다수의 미국 기업이 시설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면적은 16㎢, 용량은 5기가와트로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AI 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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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였다. 대미 무역 흑자 1,230억 달러(약 172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는 각국의 최우선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이 베트남을 미국 정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재점화된 보호무역 열풍 속에 미국은 포괄적 관세 조치로 베트남을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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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중동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대규모 수출 및 투자유치 거래를 체결했다.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유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했던 중동 국가와의 ‘브로맨스’가 트럼프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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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TEMU)가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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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수주, 건축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2023년 기준 19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2008년 감소률 6.1%보다 더 큰 감소폭이다. 건축착공면적 역시 2028년에는 전년 대비 22.2% 줄었지만 2023년(7,570만㎡)에는 3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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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벨기에가 22년 만에 원전 부활을 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데다, 친환경 전력 비중이 높은 스페인에서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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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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