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관광·출장용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상시적 남용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장 인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엔지니어들이 공장 점검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ESTA 사용 이력으로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다. H-1B 등 정식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출장과 현지 근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환매’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반값에 사들이는 대신 준공 이후 건설사가 이를 다시 환매하는 것이다. 미분양 대책으로 환매 조건부 매입이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건설사에 분양가의 절반만큼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미분양 해소 노력을 하도록 해 지방 주택시장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 역사상 원폭 피해를 겪은 최초이자 유일한 도시가 됐다. 그런데 처참한 잿더미에서 회복하기 위해 두 도시가 취한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 위기 후 도시 재건과 정체성 구축을 고민하는 다른 도시가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자.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자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한쪽만 편드는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전략적 위험 분산’(strategic hedging)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역할과 글로벌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틈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전략 축소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유럽산 무기 수요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한국 방산업계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 영향이 더 크다. 양국이 6년째 관세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를 전략적 승리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권자들뿐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소 냉전기였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당초 주장하던 ‘전면 철폐’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세율 인하 또는 자동차 분야 협력으로 실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자국의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전략 수정에 나선 일본이 협상 주도권을 놓친 채 외교적 소외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협상이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동남아시아 농업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고성능 H100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한 시간 이용하는데 태국 농부 10명 이상의 일당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AI 연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농업의 자동화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관련 논의가 재차 공회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한 반면, 외신 등은 사실상 이번 논의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양상이다.

애플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알리바바(Alibaba)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협력이 중국의 AI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애플의 기술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산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시행 5년 만에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국경 규제를 대폭 없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을 올리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미국을 둘러싼 리스크는 커져만 가고 있다.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