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값싼 수출품이나 노동 관행 정도가 아니라 생산 과잉 뒤에 숨은 지정학적 영향력이다.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의 1/3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문제는 시장 과잉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성 심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필리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수혜를 누리는 양상이다.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미국의 곡물 수출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미드웨스트 농가의 수익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변수까지 겹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 또한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이후 군사 개입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핵시설을 파괴하고, 나아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는 분단의 상징이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장벽보다 없애기 힘든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은 경제에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보다 35유로(약 55,000원)나 낮았고 그 차이를 좁혀간 과정은 전후 손꼽히는 경제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협력과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나, 그 외교적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네바 협의 이후 서로를 향한 견제책을 쏟아내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이어가던 양국이 경제협의체 회의를 통해 겨우 휴전의 여지를 확보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한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이민자수(net immigration)’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가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 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상승 폭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조치 등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연금 재테크’ 논란 등 악용 우려가 컸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제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한국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하며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고 물가도 안정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공식 언급을 꺼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가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이기에 소득세·자산세 등 직접세 개편 없는 증세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요구를 기각하며 계약 유지 상태에서의 환급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이미 사용된 비용을 이유로 환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온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조합원 탈퇴 후 분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표는 전 세계 무역 양상을 뒤집고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를 조금은 더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말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