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인도양은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있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스리랑카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국의 패권을 거부하면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를 떠나 파트너십 다변화와 동맹 구축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필리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수혜를 누리는 양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이후 군사 개입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핵시설을 파괴하고, 나아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는 분단의 상징이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장벽보다 없애기 힘든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은 경제에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보다 35유로(약 55,000원)나 낮았고 그 차이를 좁혀간 과정은 전후 손꼽히는 경제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2050년 우리나라 연금·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전환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복지지출의 자동 확대가 국가 재정 전반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속도보다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복지 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미국의 곡물 수출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미드웨스트 농가의 수익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변수까지 겹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 또한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값싼 수출품이나 노동 관행 정도가 아니라 생산 과잉 뒤에 숨은 지정학적 영향력이다.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의 1/3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문제는 시장 과잉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성 심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협력과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나, 그 외교적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표는 전 세계 무역 양상을 뒤집고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를 조금은 더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말 그럴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한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이민자수(net immigration)’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가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 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끝에 실행된 이란 핵 시설 공습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 미국 측에 공을 돌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익만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용해 중국의 숨통을 옥죄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자국 산업에만 상처를 주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사마륨(samar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및 완성품 네오디뮴 자석(NdFeB magnets) 등을 포함한 핵심 희토류 광물에 대한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위협을 느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제한을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한 달 만에 중국 수출만 74% 줄이고 전 세계의 공급망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공습에 양국의 주요 시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미국, 러시아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국들은 휴전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며 관망세를 유지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철강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했다. 수출 주력 품목 다수가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데다, 적용 시점도 오는 23일로 임박해 국내 가전업계는 긴급 대응에나섰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대부분의 제품을 한국·멕시코·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회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