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값싼 수출품이나 노동 관행 정도가 아니라 생산 과잉 뒤에 숨은 지정학적 영향력이다.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의 1/3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문제는 시장 과잉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성 심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개입이 이란 정권 붕괴까지 촉발할 경우 내전 등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되 정권 붕괴는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이란을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로 수렴된다. 이는 이라크 전쟁 이후 학습된 권력 공백의 대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자, 중동 패권 재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소진할 위험과 임금 체불을 막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퇴직연금 수급자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내 고급 외식업체들의 줄폐업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류층의 소비 여력 위축에서 시작된 외식 업계의 위기에 해외 유명 레스토랑들도 앞다퉈 철수를 감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비심리 위축을 넘어 구조적 경기 침체와 정책 신뢰 저하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필리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수혜를 누리는 양상이다.

중국이 미국식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심사 단축 등 속도를 무기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추격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혁신을 통해 바이오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업계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행보가 글로벌 신약 개발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과 같이 바이오 산업도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적용과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견제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2050년 우리나라 연금·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전환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복지지출의 자동 확대가 국가 재정 전반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속도보다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복지 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인구 문제가 충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력 발전을 이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줄고 있다. 2023년 독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5명으로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사회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너무 커졌다는 것이 문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협력과 투쟁’ 전략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자 하나, 그 외교적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표는 전 세계 무역 양상을 뒤집고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를 조금은 더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말 그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SNS), 암호화폐 등 여러 신사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황금색 외관의 ‘트럼프 폰’으로 지지층의 소비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판했던 해외 생산 구조에 의존할 공산이 커 ‘미국 제조업 부활’이란 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는 분단의 상징이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장벽보다 없애기 힘든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은 경제에 있었다. 통일 당시 동독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서독보다 35유로(약 55,000원)나 낮았고 그 차이를 좁혀간 과정은 전후 손꼽히는 경제적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추진해 온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철강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했다. 수출 주력 품목 다수가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데다, 적용 시점도 오는 23일로 임박해 국내 가전업계는 긴급 대응에나섰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대부분의 제품을 한국·멕시코·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회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연금 재테크’ 논란 등 악용 우려가 컸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제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