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 ‘사회 진출 증가’로 출산율 저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전’이 문제 해결 핵심
개인 아닌 “거시경제 문제”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인구 문제가 충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력 발전을 이루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줄고 있다. 2023년 독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5명으로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사회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너무 커졌다는 것이 문제다.

독일, 여성 ‘경력 발전’과 ‘출산율’ 반비례

교육과 경력에 더 많이 투자하는 여성일수록 출산 휴가로 인한 소득상의 손해도 크다. 독일에서 출산 이후 산모가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1960년대와 비교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는 여성일수록 한번 놓친 승진 기회는 평생 소득에 영향을 준다.

현행 독일의 육아 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임금의 일부가 보전되는 구조다. 하지만 임금 보전 상한이 2007년 이후 동결돼 지속적으로 실질 가치가 줄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감소 효과는 커져 60%를 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향후 예산 절감 조치가 시행되면 부유층 가구는 아예 수령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급여 보전 없이 육아 휴직 기간만 늘리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1980년대 서독의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사회적 성공과 기회비용은 ‘비례’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산 이후 3년이 산모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10년간 소득 감소 중 70%가 이 시기에 일어난다. 그런데 독일은 산모의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린이집 400,000개 및 보육 교사 125,000명이 모자란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여성이 출산 이후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다.

낮은 출산율이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에 시달리던 덴마크는 비교적 짧고 보상이 충분한 육아 휴직과 보육 시설을 결합해 산모 소득 감소율을 2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3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출산 장려에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휴가 기간 중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데도 휴가 사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경직된 기업 문화 때문이다. 경력 개발의 문제는 현금 지급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사회가 나눠야”

따라서 독일의 경우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을 현실화하고 국가와 기업, 본인이 부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1년 동안 월 3,000유로(약 466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60%를 보전해 주고 고용주가 첫 6개월간 30%를 지원하며 본인이 10%를 감당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 비율을 늘리고 본인 부담을 줄이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전체 예산은 30억 유로(약 4조7천억원)로 독일 GDP의 0.08%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가야 한다. 5년 동안 GDP의 0.25%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뤄지면 100,000명의 보육 교사를 육성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해당 투자는 세수 증가와 복지 지출 감소를 통해 7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 보육은 친환경과 같이 정부가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성장 분야로 봐도 무방하다.

기업들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부 독일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출산 휴가 기간을 승진 심사에 포함하지 않거나 휴가 중 임금 보전액을 추가하는 조치들은 경력 발전을 돕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측면에서 남성 육아 휴직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결합해 남성들이 부담 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국가와 기업, 가족이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력 발전은 출산율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낮은 출산율은 노동인구의 감소, 연금 압박,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거시경제적 대가로 이어질 것이다. 해결까지의 시간만큼 대가는 복리로 커질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울리히 글로고프스키(Ulrich Glogowsky)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 대학교(Johannes Kepler University Linz)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rising cost of motherhood in German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