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은 추경"
'35조+α' 추경에 전 국민 지역화폐 드라이브
3년 세수 결손에 조세지출 손질 불가피할 듯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결손, 물가 인상 압력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추경 논의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유관 부처 운영 및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해 보겠다"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의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규모 2차 추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는 이재명 정부가 3분기 최소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가 중심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직접 지원금도 지급된다. 광범위한 소비 진작을 통해 시장 전반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과감한 지역화폐 지급"을 공약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소비 진작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생으로 가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며 "지원 규모는 2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 전망 속 조세지출 손질 가능성

다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계획대로 시행되기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 253건 중 추계가 가능한 133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입은 4조8,064억원 줄고, 지출은 5조8,64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감소분과 지출 증가분을 합하면 정부 곳간이 연평균 10조6,713억원씩, 5년간 총 53조3,565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셈이다.

게다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액은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으로 2년 누적으로는 8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국세 수입을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내수 부진에 기업 실적 악화, 비상계엄 파동 등으로 성장 쇼크가 겹치면서 이 같은 예측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새 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먼저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조세지출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율은 각각 30.8%, 123%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관해 국회 예정처는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2023년(15.8%)과 2024년(16.3%)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제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기재부는 매년 일몰 예정 조세지출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넘는 항목의 타당성·효과성·정책 목표달성도 등을 심층 평가해 일몰 연장 여부를 정한다. 문제는 심층평가에서 조세특례 축소·폐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과세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축소를 검토했지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여선 안 된다’는 반발에 부딪혀 접었다.

확장재정 효과 있으려면 추경 속도·방향 중요

한편 새 정부의 추경 소식에 채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기물인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2.650%에서 시작해 4일 2.781%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13bp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고, 3년물도 같은 기간 2.340%에서 2.414%로 동반 상승했다. 이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국채 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불안 신호가 뚜렷한 상황에서 추경이 경기 회복을 본격적으로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1.6%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5월 14일 0.8%로 대폭 낮췄다.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부진, 수출 침체, 경기 선행지표의 회복세 부재 등을 이유로 성장률을 0.7%로 제시했고, OECD와 한국은행도 1% 내외로 낮춰 잡았다.

물가 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풀어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현금성 지원이 확산되면 단기간에 유동성이 풀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향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키로 꼽힌다. 특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무르익은 만큼, 소득 하위 계층과 자영업자 등 정책 수요층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는 설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