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 성장 ‘전 세계가 우려’
‘공급망 의존성 심화는 지정학적 주도권 허용’
받을 것만 받는 ‘조건적 상호 의존’이 답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값싼 수출품이나 노동 관행 정도가 아니라 생산 과잉 뒤에 숨은 지정학적 영향력이다.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의 1/3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문제는 시장 과잉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성 심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것이다.

중국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 ‘30%’

중국 제조업의 부상은 알고리즘 기반 생산과 국가 보조금의 강력한 결합으로 가능했다. 따라서 생산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비용이 급감하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 비용이 2010년 와트당 1.6달러(약 2,214원)에서 작년에 11센트(약 152원)까지 떨어졌다. 생산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라이트의 법칙(Wright’s Law, 생산량 증가에 따른 효율성 증가 및 공정 개선 등 학습 효과)이 작용한 결과로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를 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으로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부과한 45%의 관세도 중국 수출품의 비용 우위를 허물지 못했다. 대형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을 만들어 차이를 좁히려고도 하지만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 작년에도 실시간 디자인(real-time design), 인공지능(AI) 진단, 통합 생산(integrated production) 등을 도입해 배터리 가격을 30%나 낮췄다.

생산 시설 자동화 및 탈탄소화 투자도 ‘본격화’

생산 시설 자동화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장의 로봇 도입률은 2017~2023년 기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해 독일을 앞질렀는데 장비만 말하는 게 아니다. 기계 비전 알고리즘(machine-vision algorithms, 이미지나 비디오 등 시각적 데이터를 이해 및 해석),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등을 도입했고 다크 팩토리(dark factory, 무인 자동화 제조 시설)의 불량률은 0.3%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싸잡아 글로벌 시장 장악을 위한 과잉 생산이라고 비난하면 세부 사항을 놓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은 가동률 80% 이하로 운용되면서도 상당량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내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얘기다. 또 해당 시설의 상당수는 전기로 가동돼 생산 공정이 탈탄소화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 세계 저탄소 철강 생산 투자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그러니 정말 두려워할 점은 전 세계가 중국의 저렴한 친환경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특정 공급망 중국 과잉 의존은 “위험”

2021년에 일어난 한국의 요소수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이 비료 수출을 줄이자 한국에서는 디젤 차량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수 재고가 일주일 만에 2/3나 소진되며 혼란이 일어났다. 자체 생산이 가능하지만 12% 더 싼 중국산에 의존한 결과였다. 그리고 비슷한 사태가 세계 전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자석(rare earth magnets), 흑연 음극(graphite anode)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보조금에 일대일로 맞붙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차라리 위험을 감안하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즉 문제가 없다면 중국의 저가 수입품을 받아들이지만 과도한 의존이 국가적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영역에는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위험과 효율성 모두 감안해야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아예 없애면 높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면 지정학적 대치 상황에서 당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망이 다변화된 분야에는 문호를 열어 놓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철저히 보호하는 ‘조건적 상호 의존’(conditional interdependence)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은 우선 포괄적 관세 대신 제품별로 국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인 경우 인정하며,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는 중국 외 제품 다각화를 공식화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정리한다면 각국이 산업 전략을 재고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중국과 무역을 지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라.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크게 심화하지 않고 친환경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래인가? 혁신과 가격을 희생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진행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웨이환 저우(Weihuan Zhou)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Overcoming the geopolitics of overcapacity through cooperatio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