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국내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전체 보유 주택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 금융권의 대출이나 해외 자금, 현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내국인 역차별 등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졸업 후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고학력자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노무나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중심의 고용 구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대졸자들이 구직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3.5%를 찍자 드디어 수십 년간의 지긋지긋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실은 많이 다르다. 인플레이션 상승 기간에 실질 임금이 2.9%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2년 내 가장 가파른 데다 5개월 연속 하락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가구는 2차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구매력을 잃고 있다.
미국 전역의 고등교육 현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립대학은 물론 소수계 특화 교육기관, 과학 연구소 등을 겨냥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 세대에 걸쳐 교육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념적 정비와 긴축 재정 기조가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 균열이 일고 있다. 신중한 경제 외교 전략을 유지하던 동북아시아 주요국들이 관세, 쿼터제, 반덤핑 조사 등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수입에 대한 방어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역내 경제 분절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문화·교육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와 미국의 관계가 또다시 단절되면서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됐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번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념적 과잉’에 대한 저항으로 포장했다. 전 세계가 문화와 환경, 교육 등 다층적 과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미국의 이탈은 다자 외교의 후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알뜰폰(MVNO)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파사용료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교전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를 향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앞세우며 휴전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곧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휴전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두 나라 국경 일부에서 무력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개월의 협상 끝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EU는 기존보다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수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은 EU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호관세율을 최고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협상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흘 연속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협상팀을 꾸려 관세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입법 경과와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온플법이 ‘중국 등 적대국에 유리한 차별적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달하는 가운데, 국회는 법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관세협상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데이터가 넘쳐 나는 세상인데도 과학을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무지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다. 조사를 보면 76%의 미국인이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1/4은 거의 또는 아예 믿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 공급망 기여도를 기준으로 동맹국 간 실익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도 효과적인 통상 프레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유럽은 미국과 금속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고, 무역 협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외교적 능력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이 기업 단위의 개별 움직임에 머물며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안(兩岸) 관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대만과 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맹국에만 방위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속에 각국은 방위비 증액과 무역 협상 등 대미 현안과 맞물려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 재건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면서 통상 전략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회복을 뒷받침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과 카타르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완화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 확보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