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 40%에 이르는 전면적 관세 조치가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관세는 보통 경제 및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그 영향은 교실과 학생식당,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교육 분야 전체에도 미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1년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1,100억 달러(약 151조원)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의 세계 공급을 주도하는 중국이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미국이 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이를 우회 수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자주성을 유지한 채 서로 대치하는 두 강대국과 나란히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할수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거리(equidistanc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기업 자산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몰수한 미국의 식품 기업을 북한, 중국, 중동 등으로의 수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요새화를 통해 자급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경제성 외 다른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태평양 심해저에 매장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해저 채굴에 나서면서 기술력과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심해저 자원을 대체 공급원으로 삼아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 규제와 기술 부족 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의 공급망 경쟁이 해저까지 번지면서 자원 안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심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도 다음 단계를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관세 문제에서 뒤로 밀려 있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 재건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면서 통상 전략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회복을 뒷받침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과 카타르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완화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 확보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이 겹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의 참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비세 인하 불발, 물가 상승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그 결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실제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관세 정책이 본격화화면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중국 은행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달러 대출을 줄이고 위안화 표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된다. 과거 일대일로 투자자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흥국의 재정 파트너로 전환 중인 중국의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중국이 불확실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다전선 무역전쟁으로 복잡해진 무역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국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중위 거래가격, 거래 면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내륙 산악지역인 구이저우성을 '전략적 배후지'로 육성하고 있다. 과거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던 구이저우성이 중국 경제 전환의 최전선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성을 비롯한 중서부 내륙 성들을 경제적으로 묶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