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면 관세 8월 시행
미국 내 ‘교육 비용 인상’ 우려
정부, 의회, 교육계 자구책 ‘마련해야’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40%에 이르는 전면적 관세 조치가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관세는 보통 경제 및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그 영향은 교실과 학생식당,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교육 분야 전체에도 미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1년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1,100억 달러(약 151조원)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 전면 관세, 교육계도 ‘비상’

따라서 이번 사태는 무역만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엄연한 비상사태다. 그것이 장비 조달 비용의 인상이든,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예산의 축소든 관세 정책은 미국 교육계에 구조적 위협을 안기고 있다.

사실 무역 정책이 공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는 교육 분야 거의 대부분에 세금처럼 작용한다. 게다가 80%가 인건비인 학교 예산 특성상 소폭의 비용 증가도 감원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사실로도 증명된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는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는 농촌지역 학교를 황폐화했고 2002년 철강에 부과된 관세도 관련 지역 학교 지출을 4% 감소시켰다. 이제 새 학기부터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니만큼 같은 형태의 교육 위기가 목전에 있다.

‘학교 버스부터 우유까지’ 비용 인상

관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앨라배마주 교육 당국은 학교 버스 한 대당 2,500달러(344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다고 보고했고, 중국산 PC에 대한 145%의 관세로 인해 크롬북(Chromebook) 구매 비용도 대당 357달러(약 49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들 임금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연준(Federal Reserve)의 인플레이션 가격 효과로 분석하면 학생식당 우유도 개당 5센트(약 69원)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비용도 올라 학교 시설 보수 계획의 절반 가까이가 연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세는 전체 교육 당국의 운영비를 44억 달러(약 6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연히 교육 환경 악화로 연결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비율이 5% 감소하면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점수가 0.12표준편차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노트북 사용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교사들의 실질 임금에도 영향을 줘 생활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 수도 증가할 것이다. 부유한 동네에서는 보너스를 올려 해결하겠지만 가난한 지역에서는 심화학습 과정 등이 폐지되는 수밖에 없어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교육 당국 ‘이자 비용’도 증가

관세는 공급망 문제만이 아니라 통화정책과 금리와도 직결된다. 학교 당국 예산의 44%가 변동금리 채권에 의존하는 만큼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기되면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이 추가된다. 금리가 0.25%당 1,700만 달러(234억원)다.

그러니까 관세는 소비세와 비슷하게 저소득층 가구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준다. 소득 수준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가 관세 적용 제품에 소비하는 소득의 비중은 상위 소득자들의 두 배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1,900~2,300달러(약 262~317만원)의 비용을 전체 가구에 추가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용품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다.

관세 수입, ‘재정 적자 감축’에 이미 배정

관세 수입을 교육 예산에 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국회는 이미 재정 적자 감축과 기반 시설 강화에 예산 배정을 마친 상태다. 관세 면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감안하면 관세 수입이 줄면 줄었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외에서도 교육계에 미칠 악영향은 마찬가지다. 무역량 축소는 당장 동남아시아의 공장 근로자 임금을 깎아 교육 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니 자구책도 빨라야 한다. 교육 당국은 공동 구매를 통해 관세 이전 가격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기기 교체를 가능한 연기하면서 가격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예산 전용’(conditional appropriations)을 통해 중장기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 차원에서도 관세율 기준에 연동하는 비상 지원금을 통해 대침체(Great Recession, 2007년 말부터 2009년 중반까지 지속된 세계 경제 침체) 때와 같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로서는 연방제와 재정 적자,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배울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ariff Shock, Tuition Shock: How Trade Brinkmanship Threatens America’s Learning Economy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