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중위 거래가격, 거래 면적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유럽 대륙에서는 893억 유로(약 144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걷히지 못했다. 이 정도면 유럽 내 모든 공립대학생의 연간 등록금을 면제해 주거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를 지원하는 EU 제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두 번 지원하고도 수십억 유로가 남는 규모다. 하지만 미징수금으로 고생하는 유럽과 달리 중국은 부가가치세로 국채 이자 비용 전체를 커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일본은 국민연금 예산의 1/5을 소비세로 충당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 전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동남아 수출을 크게 늘리는 등 환적 경로를 적극 활용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원산지 세탁 시도로 보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글로벌 해운과 공급망 구조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 재건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면서 통상 전략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회복을 뒷받침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과 카타르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완화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 확보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무려 242억 달러(약 34조원)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43% 줄어들었다. 1946년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세율로 판단할 때 이는 중국에 대한 단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대치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상품의 우회 경로로 알려진 동남아시아는 가장 쉬운 공격 대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정작 중국을 상대할 역량마저 약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온적 개입, 국제기구 탈퇴 시도와 대외 원조 축소는 미국의 외교 신뢰도를 구조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양안(兩岸) 관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대만과 중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맹국에만 방위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속에 각국은 방위비 증액과 무역 협상 등 대미 현안과 맞물려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 심해저에 매장된 대규모 광물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해저 채굴에 나서면서 기술력과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심해저 자원을 대체 공급원으로 삼아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 규제와 기술 부족 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국의 공급망 경쟁이 해저까지 번지면서 자원 안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이 겹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의 참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비세 인하 불발, 물가 상승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그 결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기업 자산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몰수한 미국의 식품 기업을 북한, 중국, 중동 등으로의 수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요새화를 통해 자급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처럼 지정학적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자주성을 유지한 채 서로 대치하는 두 강대국과 나란히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할수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거리(equidistance)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출산 장려 중심의 복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유아 교육과 돌봄 투자로의 전환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최고 40%에 이르는 전면적 관세 조치가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관세는 보통 경제 및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그 영향은 교실과 학생식당,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교육 분야 전체에도 미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1년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1,100억 달러(약 151조원)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12일 원산에 있는 자신의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라브로프 장관을 직접 환송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군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경제성 외 다른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이지 않는 인맥의 결핍이 난민 취업 격차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도 다음 단계를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관세 문제에서 뒤로 밀려 있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까지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경영계는 지급 능력 한계와 낮은 생산성을 강조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