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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율 35% 거론하며 日 압박 “관세협상 벼랑끝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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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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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 해”
연일 일본 타격 “日에 30~35% 부과할 수도”
관세 유예 만료 임박하자 협상 타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일본 내각 홍보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호관세율을 최고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협상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흘 연속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협상팀을 꾸려 관세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日 상호관세 24%→35% 시사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州)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오는 8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해 “연장(pause)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국가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서한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의 신임 총리도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30~40년 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매우 버릇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결과로 30~35% 혹은 우리가 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적용하려 했던 24% 상호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日, 왜 우리 쌀 수입 안 하나? ‘관세부과’ 협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본에 쌀 시장 개방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최근 일본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국내 시장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농민들이란 점에서 ‘식량 안보’ 명분을 내세워 미국 등의 쌀 시장 개방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관세’ 협박과 관련, “농업을 희생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美 의존도 높은 日 자동차업계, 관세 협상 불발 시 30조 손실 전망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쌀 수입 압박을 지렛대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일 관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동안 장관급 협의만 7차례 진행하는 등 무역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율을 둘러싼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가 핵심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토요타는 2026년 3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3조1,000억 엔(약 29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9% 감소한 수치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그의 재선 공약 중 하나였던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기존 2.5%에서 25%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해 왔음에도 여전히 상당량의 차량을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요타의 경우 렉서스와 같은 고급 브랜드 차량과 하이브리드 모델 상당수를 일본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수차례 관세 면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는 9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반색할 만한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이 관세를 일방 통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농산물 등 핵심 민감 품목을 지렛대로 활용해 전방위 조율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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