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입 규제 강화 포석
수입 의존도↑ 군사적 취약점 전면에
자원전쟁 시나리오 하나둘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향후 희토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실태 파악은 물론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법적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양국의 지정학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15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이달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7종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언하며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을 무기로 꺼내 든 바 있다. 이에 대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현재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광물은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로, 단순한 원광이 아니라 정제 및 고순도 형태로 가공된 제품들이다. 이들 광물은 미국 내 일정량의 매장량이 확보돼 있지만, 정제·가공하는 설비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로 이를 뒷받침했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훨씬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의존도 자체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관세→핵심 광물로 전선 넓힌 미·중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미국의 근간과도 같은 군사력이 희토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부터 핵잠수함,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시스템, 심지어 야간투시경까지 현대 미군의 무기체계 대부분이 희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희토류가 첨단 무기 산업의 ‘신경계’와도 같은 존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문제는 핵심 물질의 가공과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정제 및 가공 부문에서는 무려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희토류는 일반적인 원석과 비교해 정제와 가공에서 훨씬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데, 이 공정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물자관리국(DLA)과 회계감사기관들은 반복적으로 의회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다면, 미군 무기 생산 라인이 일제히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202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했고, 중국이 희토류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국방 위기로 전선을 확대해 희토류 문제를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만큼 군수 산업 의존도를 강조하면 조치 강도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세 인상, 수입 금지, 특정 국가 지정 등 다양한 대응 옵션에도 나름의 명분이 부여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오랜 시간 자립을 강조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의 가공라인을 이용하지 않고는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군사적 취약점을 전면에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자국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갈등과 자원 안보, 군사력까지 맞물린 이 지정학적 퍼즐이 어떤 국가에 유리하게 풀려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화에 총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자원전쟁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권 확보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와의 전략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꼽힌 만큼 이곳을 전진기지로 삼으면, 유럽까지 자원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미국 내 자원 자립’과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화’로 압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민간 광산기업에 희토류 탐사·정제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방물자관리국(DLA) 중심으로 전략자원 비축계획을 재정비했다. 또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들과 희토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는데, 이는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더라도 우회 공급로를 확보하려는 포석이었다.

중국과의 직접 갈등에서는 상대국의 약점으로 콩을 지목했다. 중국은 자국 내 단백질 자급률이 낮아 미국산 콩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조짐에 맞서 농산물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응수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재빨리 브라질산 콩 수입을 늘리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록 시도에 그쳤지만, 양국의 갈등이 희토류처럼 단일 자원에 국한된 싸움이 아니라 자원과 식량,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신냉전형 무역 전쟁’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