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괄 관세 가능성, ‘글로벌 리스크’로 떠올라
전 세계 수입품에 10%, 중국 수입품에 60% ‘공약’
유럽 영향 “치명적이지는 않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트럼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일괄 관세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감세와 재정 적자 관리, 규제 완화, 관세 등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다.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약 6,59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수입과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아직 관세의 규모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트럼프식 협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많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 물량의 48%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에서 들어온다. EU는 현재 수입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최혜국 관세(Most-Favored Nation rates, WTO 회원국인 무역 상대국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 수준)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국산 비농산품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는 3.9% 수준이었다. 또한 2023년까지 미국산 수입품의 73%가 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EU가 미국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율에 준하는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미국 수출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 전문가들 다수, 미국 관세 효과 “크지 않을 것”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유럽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EU 경제 성장에 막대한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설문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릴 경우 향후 4년간 연간 1% 이하의 EU 경제 성장률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5%의 응답자들은 조금 더 높은 1~2% 정도의 차질을 예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EU의 대미 수출 규모가 GDP의 2~3% 수준일 정도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낮다고 강조한다. 독일 경제학자 위르겐 폰 하겐(Jürgen von Hagen) 교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출이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 성장률에 장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의 패트릭 민포드(Patrick Minford) 교수 역시 관세 조치가 EU보다는 미국 경제를 왜곡할 것이라며 이에 동의한다. 로버트 콜만(Robert Kollmann) 교수는 거시경제 모델을 인용해 EU GDP에 끼치는 영향이 1% 미만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협상 우선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선별적 보복 관세’로 대응

하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포르투갈의 호르헤 브라가 데 마세도(Jorge Braga de Macedo) 교수는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무역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5%에서 25%로 오르면 관련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미국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은 몇 가지로 갈리는데 우선 40%를 넘는 응답자가 미국에 대한 선별적 보복 관세 부과를 지지했다. 다른 40%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5%는 미국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보복 조치에 앞서 외교적 접근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민포드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위르겐 폰 하겐은 유리한 무역 조건을 얻기 위해 안보 협력 등 비무역 분야에서 양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버트 콜만 같이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과 산업을 겨냥한 보복 관세로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 관세 문제 해결하고 ‘장기적 성장 방안’ 마련해야

미국 이외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독일의 니콜라 푹스-쉰델른(Nicola Fuchs-Schündeln) 교수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호르헤 브라가 데 마세도 교수도 EU-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강화를 제안했다.

결국 트럼프 관세는 단기적 차질에 그칠 뿐 EU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성장률이 향후 2년간 1%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수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러시아 가스 사태처럼 대부분의 경제 위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유럽은 외교적 협상, 제3국과의 무역 협력 강화, 역내 산업의 조정 등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수의 선택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EU로서는 당장의 역풍을 피해야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원문의 저자는 마르타 그르자나(Marta Grzana)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학생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impact of Trump’s economic policy on the EU econom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