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 제시
근로소득-재산소득 동시 제고
임금격차 심화 등 부작용 우려도

중국 지도부가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촉진’을 제시한 가운데, 당국 역시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이는 만큼 내수 중심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민 소득 증대로 소비 촉진

18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를 되살리는, 이른바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소비 지원 조치 △서비스 소비 촉진 △자동차·가전 등 주요 업그레이드 소비 지원 △지원 정책 개선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구매 여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소비력 증대를 위한 조치로는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각급 공회(노동조합)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각각 주문했다.

이번 발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촉진’을 꼽은 직후에 나왔다. 당시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광범위한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로이터통신은 “행동계획은 광범위했지만, 지방정부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수립할 때 지원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으며 “(중국 당국은) 증시 안정화 구상도 내놨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 역시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체계 조정, 기준 상향

이 같은 평가를 의식하듯 중국 정부는 이번 행동 방안을 30개에 달하는 항목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핵심 분야와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금 소득 인상을 추진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체계를 조정해 기준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또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연기금 등의 증시 진입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개인 채권 투자 상품을 만들어 재산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선 초장기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소비재 교체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현재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조, 리스 등 자동차의 애프터마켓 시장을 키우고 중고차 사업 주체를 육성·확대하는 등 자동차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택 소비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특별채권을 사용해 상업용 주택 재고를 사들여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고, 주택 대출 이자율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처럼 구체화된 행동 방안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후치무 디지털-현실 경제통합포럼50 사무차장은 “중국 경제가 무역 보호주의와 글로벌 역풍의 부상으로 도전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화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은 외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인 성장을 안정화하며 장기적인 구조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패 사례 대부분, 한국도 예외 없어

그러나 중국 외부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특히 학계는 한국의 사례를 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소득 주도 성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임금 격차 심화라는 회복 불가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32.9%였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5년 차인 2021년 38.4%로 5.5%p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8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4년 사이 34.7% 뛰었다.

이러한 통계를 두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역임한 양금희 경북 경제부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난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으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위 ‘강남좌파’와 ‘분당좌파’를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