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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측근과 로비스트를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했고 이들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많은 정부 관리자가 피상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느라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료주의의 폐해는 경제는 물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해상에서의 휴전을 제안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벌인 언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에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은 8,000억 유로(약 1,230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유럽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배터리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한때 '자동차 명가'로 불렸던 유럽이 중국에 내준 전기차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고율 관세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우크라이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직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러시아도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광물 지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주요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밝힐 전망이다.
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계획 발표식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내일부터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과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뿐"이라며 "그렇게 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가 동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후폭풍'이 시장 전반을 뒤흔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던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정' 이른바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해 조만간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협정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 50%로 미국·우크라이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및 러시아와의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를 두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이 국영기업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4년 전 ‘헝다 사태’로 촉발된 시장 침체가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장성 주택 판매 등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부동산 위기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이 자국민의 자원입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자국민을 강제 징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 밖에도 러시아군은 전쟁에 죄수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국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유럽은 배제한 채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균열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서양 동맹’을 유지·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 해운 선박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해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적대적 행위의 종식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피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과거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나라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인 유럽과는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국방비 삭감을 비롯한 공동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5,000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해 하면서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광물 협정 조건에 합의했다.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통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황폐화한 영토 재건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은 이번 협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중국 정부가 올해 최우선 목표로 자국 경제성장을 제시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이후 8년간 유지돼 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한한령의 최대 피해자로 꼽혔던 게임업계 등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