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실효성 강화 의도
글로벌 생산라인 마비 우려
실물경제 충격 현실화 가능성↑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반도체 등 자석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일제히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고,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미중 간 관세 휴전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그간의 기술전쟁이 실물경제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 광산 단속” 명목 이면엔

4일 중국 국영 매체 증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시좡족자치구와 구이저우, 후난성 등 일부 지역 당국은 전략 광물 수출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관련 수출업체의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시성 관계자는 “광업 및 탐사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허가되지 않은 채굴 및 허가 지역 밖에서의 채굴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현실로 바꿔놓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핵심 광물 생산국인 중국은 가전제품, 전기차 및 하이테크 방위 시스템 생산에 필수적인 정제 희토류의 약 92%를 공급 중이다. 수출 통제 강화는 기업이 이러한 광물을 해외로 운송하기 전에 중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의 조치가 합법적 대응이란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들을 각종 제재 리스트에 올린 만큼 무역 합의를 먼저 깬 쪽은 미국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넘어 기술 전쟁과 통상 분쟁 속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반도체, 군수 산업 등 현대 산업 전반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필수 자원이다. 특히 전기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희토류가 없으면 사실상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완성차 공장의 조립라인까지 멈춰 세울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제조 강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가 이어질 경우, 수 주 내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자석 없인 못 굴러가는’ 산업 공급망 불안 확대

건설기계업계와 중장비 제조업체들 역시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크레인, 굴착기, 전동공구 등 대부분의 기계 장비는 고출력 전동기 기반으로 움직이며, 이들 역시 자석과 코일의 조합 없이는 작동이 어렵다. 게다가 친환경 흐름에 맞춰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동력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핵심 소재의 공급망 리스크는 제조단가 급등과 납기 지연이라는 이중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서 중국이 공급망 병목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자원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면, 제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일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희토류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일부 원소는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고 확보에 실패한 중소 제조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가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 시 대응 여력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관세 휴전 붕괴 시나리오 대두

중국의 핵심 광물 통제 강화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미·중 간 ‘관세 휴전’의 균형 자체를 흔들 수 있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서로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철회하거나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돌연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추가 협의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자원 통제로 갈등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파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이 핵심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희토류와 같은 실물 자원을 비롯해 산업 전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5월 말 자석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시카고 공장의 문을 일주일간 닫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에는 다소 추상적이었던 기술전쟁이 이제는 공장 셧다운이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이 자국의 조치를 “불법이 아닌 합법적 통상 조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명백한 정치적 무기화”로 간주했다. 중국의 무리한 수출 통제가 세계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세계무역기구(WTO)나 양자 협정 같은 기존 통상 질서의 효력을 약화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경제를 블록화된 자원 패권 경쟁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