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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ung Lee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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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jung Lee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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