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News All News 박창진 2023-12-26 09:05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Read More 이동진 2023-12-22 17:57 재건축·재개발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전환 추진, "재건축·재개발 탄력 받나"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Read More 김서지 2023-12-22 17: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규모 '문제 법령' 발굴, 올해 타깃은 행정·사법 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Read More 김세화 2023-12-22 16:02 [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 산업정책과 새로운 도전 및 전망 1993년 세계은행, 동아시아 8개국의 경제 성장 비결 분석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맞아, 과도한 정부개입 등 비판 30년 지난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적극적인 산업정책 전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 Read More 김서지 2023-12-19 16:07 '비대면 진료 확대' 거부하고 나선 의료계, 복지부 "엄중 조치하겠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Read More 김서지 2023-12-19 17:21 내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고소득자 보험료로 '재정 펑크' 메꾼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Read More 박창진 2023-12-20 09:14 태양광 사업 '급성장'에 부작용도 '우후죽순', 정부 "'국세 도둑' 잡아라"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Read More 김세화 2023-12-20 11:01 [동아시아포럼] 기시다 총리의 경기부양책, 日 경제의 해법 될까?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17조 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내각 개편, 통일교 해산 등 조치에도 지지율 연일 하락 11월 20%대 지지율,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전수빈 2023-12-20 13:26 "실업급여 최대한 타야지" 구직 미루고 부정수급까지, 제도 허점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Read More 이동진 2023-12-20 14: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656조원 규모 합의, R&D와 새만금 예산은 증액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Read More 김민정 2023-12-04 13:52 중국 “획일적 경제 정책 지양해야”,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 촉구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 Read More 김세화 2023-12-04 14:53 [동아시아포럼] 中 공산당의 발전모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적용 가능한가?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임선주 2023-12-04 17:07 ‘중국 폐렴' 국내 확산세 심상찮은데, “정부 대처 안일하다” 중국 북부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확산 중 미국, 대만 등 주변국들 ‘경계 강화’ 우리 정부는 뭐하나? Read More 박창진 2023-12-05 09:37 식료품 물가 상승에 밥상 물가 '고공행진', 물가관리 나선 정부에 업계는 '시큰둥'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근원물가 상승률은 3.3%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글로벌 추세, 환경 문제 등 영향 커" 서민 물가 '비상등', "정부 대책 필요해 vs 물가 통제 재고해 봐야" Read More 김서지 2023-12-20 15:03 美 잠정적 수출 통제 리스트 갱신, '中 기업' 13곳 겨냥했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Read More 김서지 2023-12-20 17:25 "알리 직구해서 비싸게 판다" 성행하는 불법 되팔이, 알리 성장하면 다 끝난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Read More 김동현 2023-12-21 10:31 유통 인프라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 쿠팡, '지방 소멸' 막을 '길' 여나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Read More 김세화 2023-12-05 10:09 [동아시아포럼] 日 관광산업, '매스투어리즘'을 둘러싼 갈등과 대응 전략 '천년 고도' 교토, 오버투어리즘 논란에 버스 1일권 폐지 주택시장·상업시설도 관광업에 쏠리면서 현지 주민 외면 숙박세가 市 재정의 12.8%, 관광업 수익 외면할 수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김동현 2023-12-05 13:15 불법 공매도에 개미 불만 '폭주',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에 당국 '식은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Read More 김민주 2023-12-05 21:19 식약처 前과장에 고발당한 여에스더, 공익신고인가 모함인가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Read More Pagination « First First page ‹ Previous Previous page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Next › Next page Last » Last page 전문가분석 전문가분석 2025-08-20 13:10 올해 美 유학생 비자 취소만 6,000건, 트럼프 유학생 빗장에 영국으로 눈 돌리는 학생들 2025-08-20 10:29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 만나라" 중재 속도 내는 트럼프, 우크라 안보 책임은 유럽으로 2025-08-20 10:00 젤렌스키, 안보 지원 조건으로 美에 유럽 자금 활용한 대규모 무기 구매 제안 2025-08-20 04:15 [동아시아포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동아시아 산업 생산 직격탄 2025-08-19 15:52 대통령까지 힘 실은 ‘언론개혁’,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급물살 타나 2025-08-19 13:00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3자 회담 추진할 것", 우크라 안보 보장도 약속 2025-08-19 10:24 반군·中 주도로 급증한 미얀마 희토류 채굴, 메콩강 오염 가속화 2025-08-19 09:02 [딥폴리시] 우크라이나 전시 모금, 민간 참여와 제도적 장치로 지속성 확보 2025-08-18 16:08 돈바스 두고 대립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한국전쟁 전철 밟을까 2025-08-18 14:06 [동아시아포럼] 미·중 경쟁 속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 필리핀은 해양 억지 전략 2025-08-18 11:36 [동아시아포럼] 중국 일대일로, 태평양 부채 위기 속 지속 가능성 논란 2025-08-18 11:02 中 관세 충격 본격화, 생산·소비·투자 줄줄이 최악 2025-08-18 10:00 트럼프, 러시아 '돈바스 이양 제안' 수용 검토, 우크라 안보 카드로 실익 확보 2025-08-17 20:17 [동아시아포럼] 일본 장학금 개편: 외국인 박사 생활비 지원 중단, 연구비 지원은 유지 2025-08-16 08:01 [동아시아포럼] 영국–인도 FTA 체결로 교역 확대·서비스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