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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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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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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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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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
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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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