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 갑자기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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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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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조코 위도도 대통령,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선언
2030~203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에 도달 예상
"인구 구조의 이점 살려 노동생산성 향상시킬 것"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