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금융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활용한 환치기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 등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에 의한 집값 변동성 확대 및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른 공제율,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대상 조사 결과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 기록
‘낮은 임금, 집값 상승’ 등 일본·중국의 결혼 기피 사유도 국내와 비슷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북극 LNG-2’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
러 대변인 “LNG 인프라 개발은 우선순위, 대규모 계획 포기 안 해”
향후 수십 년간 국제 LNG 시장서 지배력 확장할 토대 마련

최근 미국 정부의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러시아 정부는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품 가격 유지한 채 '중량 또는 용량' 줄이는 사례 속출
정부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 불러와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제품 용량 줄이기에 적극적

국내 식품 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경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15개 건설사에 시공자 입찰 참여 의사 물어
서울형 리모델링, 인상된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리모델링 사업 중심지인 '1기 신도시 및 수도권'도 사업진행 제자리걸음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10월 말 주담대 잔액 약 3조 증가, 신용대출마저 6천억 가까이 늘어
여전히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 주담대 수요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다만 전체 대출 잔액 증가 주범이었던 ‘인터넷은행’ 잔액 증가폭은 둔화 추세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 이상 상승 거래 비중 47.65%
‘급매물 소진,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이슈’ 등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부동산 정책 자금 대부분은 달러 빚, 고금리 장기화에 ‘외화 유출’ 등 부작용 심화 우려

8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 ‘전세 선호’전세가 상승세의 또 다른 배경, ‘주택 공급물량 부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

尹, 이번 사우디 순방기간 총 60여 개 협력 문건 체결 예정
국빈 오찬 이후에도 '산업·문화·관광'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실용적 대화 나눠
제조업은 물론 국제사회 영향력 높아진 소프트파워까지, 한국이 중동의 롤모델된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

브로드컴, “지난 8월 이후 중국 규제 승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응답 없어”
전문가들,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
계속되는 미·중 분쟁, 장기적으론 미국 ‘반도체 업계 생태계’ 해칠 우려도

미국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 인수합병(M&A) 건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연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업계 수출 통제 규정 강화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尹 ‘물가안정’ 만전 지시 하루 만에 정부 부처 장차관들 모여 대책 논의
국제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 	
이마저도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 반영되지 못한 수치,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재고’ 전년 대비 285.3% 가까이 증가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만큼 정부도 소부장 정책 지원에 적극적
다만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등 올 하반기 수출 확대 기회는 열려 있어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인구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고령화 속도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화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