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며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줄리아 호겟 런던증권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기업과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기획재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특화로, 190개 기업과 청년 500명을 각각 선발해 미스매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기 사업 참가 청년 ‘퇴사율 20%’ 넘었던 문제 해결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결과, 5년전 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 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의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지만, 과거와 달리 특별한 것 없는 점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과학계 등 관련 기관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국내 우주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우주개발 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특히 우주탐사 분야 프로젝트에 관해선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의 전반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약 2,237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도 예산 2,23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게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 등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