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해외 조직을 갖춘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관광공사와 코트라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과 현지 벤처투자사, 부동산기업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를 심도 있게 접촉하고, 5월에 예정된 아부다비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업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리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190개와 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별해 매칭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세부 전략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들의 독서정보 활용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에 해당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관련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 대부분 기존 부처에서 진행해온 사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을 쌓아가는 식의 단순한 정책 목표만으론 의료 기술 분야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사되기 직전 누리호의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가겠다는 것이 新성장 4.0 전략 ‘독자적 우주탐사’의 주요 목표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 2,233억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사진=리밸리온 홈페이지 정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략분야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