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출액은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아울러 겨울철 소비가 위축되는 계절성 등의 영향은 설 연휴와 관련한 명절 특수 소비를 상쇄시켰지만, 재난지원금이 재차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 앱 등록,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과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어 아직까지 비용추가까지는 무리라는 측으로 나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시행사 대신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인 분양대행업은 1997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난해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며 2024년 착공 목표로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발생한 데 따라 지난해 시행된 대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 추세를 분석해 미래의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주요 의의가 있다.

지난달 18일 EU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62%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약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