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단들이 시설, 제도, 인력 등 전 분야에서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 83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EU가 지정한 원자재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를 웃도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중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해자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제언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하여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5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제언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