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박 6일간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 및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일대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배후에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