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Home
  • 동아시아포럼
  • [동아시아포럼] 영국–인도 FTA 체결로 교역 확대·서비스 경쟁력 강화
[동아시아포럼] 영국–인도 FTA 체결로 교역 확대·서비스 경쟁력 강화
Picture

Member for

2 months 1 week
Real name
송혜리
Position
연구원
Bio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분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영국–인도 FTA로 관세 인하, 교역 39% 확대, 임금·GDP 상승 전망
DCC로 단기 파견 인력 부담 완화
소비재 경쟁 우려에도 서비스 효과와 런던 금융·중개 역량 확대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가 2025년 5월 6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양국 교역 규모는 441억 파운드(약 76조 원)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협정의 관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부터 거둔 성과다. 영국 정부 영향 평가에 따르면 협정 발효와 단계적 이행 완료 시 양국 교역은 ‘무 협정’ 대비 약 39% 늘고,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60% 가까이 증가한다. 실질 임금도 전국적으로 0.19% 오르며, 이는 연간 22억 파운드(약 3조8,000억 원) 증가에 해당한다.

현재 영국 내 인도계 기업은 약 1,200개로, 12만 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수십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교역과 투자 흐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이를 한층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노동집약적 대규모 생산과 영국의 서비스·금융 역량이 결합해 생산성과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대표적인 비교우위 사례라는 평가다.

사진=ChatGPT

시장 개방이 만드는 상호 이익 구조

이번 협정의 핵심은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다. 인도는 높은 수입 관세를 낮추고, 양국은 서비스·디지털 무역 접근을 보장하며 비관세 장벽을 완화한다. 이 환경에서 영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금융·자동차·주류 분야에 특화하고, 인도는 노동집약적 제조와 비즈니스 서비스 생산을 확대한다. 이는 교역을 통한 전형적인 상호 이익 구조다.

영국 정부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는 0.13% 늘어 약 48억 파운드(약 8조3,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양국 교역은 39% 확대되고, 영국 수출업체는 협정 발효 직후 연간 4억 파운드(약 6,900억 원), 10년 후에는 9억 파운드(약 1조5,500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위스키 관세는 150%에서 즉시 75%로 낮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도 쿼터 내에서 10%로 줄어든다. 소비자는 인도산 섬유·의류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 국내 생산은 약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가 절감, 수출 확대,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자원 이동이 경제 전반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전후 영국의 인도 수출품 관세율(단위: %)
주: 수출품 품목-위스키, 진, 완성 자동차, 양고기, 음료 (X축), 관세율(Y축)/FTA 합의 전(진한 파랑), FTA 합의 후(연한 파랑)

영국의 금융·중개 역량과 인도 자본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은 세계 2위 금융 중심지이자 외환거래 1위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유럽중앙은행(ECB) 분석에 따르면 일부 유로화 거래가 유럽 대륙으로 옮겨갔지만, 런던의 외환 거래 중심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 같은 회복력은 인도 자본 유입 증가로 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영국 내 인도 직접투자(FDI) 잔액은 124억 파운드(약 21조4,000억 원)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인도계 기업 수도 1,197개로 증가했고, 금융·전문 서비스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런던은 인도의 성장 자본을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하는 핵심 중개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협정은 영국 서비스업이 인도에서 받는 대우를 개선하고, 디지털 무역 규범을 명문화해 중견 법률·회계·핀테크 기업의 인도 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인다. 런던은 EU 고객 기반을 모두 회복할 수는 없지만, 인도의 성장 수요를 흡수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구자라트 국제 금융기술 도시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GIFT City)와 런던증권거래소 연계, 인도 기업의 자본 조달 지원 등에서 시너지가 예상된다.

생산성과 수출 여력 확대

일부에서는 값싼 소비재 수입으로 인한 영국 내 경쟁 심화를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준다. IT와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영국의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 단가가 낮아진다. 이로써 중소 제조업체도 틈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영국의 대인도 수출은 장기적으로 약 60%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기계·장비, 화학·제약, 자동차, 주류 부문에서 성장이 크며, 이는 웨스트미들랜즈 자동차 공급망, 스코틀랜드 위스키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 클러스터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영국의 지역별 총부가가치(GVA) 증가율 (단위: %)
주: 총부가가치 증가율(X축), 지역-영국 전체, 런던,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동부, 웨스트미들랜즈(Y축)

DCC, 단기 파견 인력의 ‘이중 부담’ 해소

이번 협정에는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를 막는 사회보장 이중 납부 방지 협정(DCC)이 포함됐다. 현재는 영국에서 일하는 인도 국적자, 인도에서 일하는 영국 국적자가 모두 근무국 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 가입(10년 이상) 없이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단기 파견자에게는 실제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손실이었다.

DCC는 단기 파견 인력이 최대 3년 동안 근무국 납부를 면제받고 자국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단기 프로젝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영주권·비자 발급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노동 우대’라는 비판은 상호주의 원칙상 영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영국 야당과 일부 기업은 이 조치로 매년 약 2억 파운드(약 3,400억 원)의 세수가 줄고, 섬유·가죽 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2024년 유학비자 동반 가족 수는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숙련 근로 비자 신청도 10% 줄었다. 정부는 인도 국적자 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직종의 기술 적합성 때문이며, 전체 규모는 국내 이민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도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서비스 상당수가 영국 수출산업의 중간재로 쓰이는 만큼, 접근성 개선은 영국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DCC로 인도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영국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나은 접근성을, 영국 기업은 인도라는 성장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기회를 얻게 된다.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 생산성과 시장 기회를 넓히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환은 지원으로, 긴축 없이

일부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영국 섬유·의류·가죽 산업은 무 협정 대비 약 0.7%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해법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임시 임금 보조, 재교육 바우처, 신산업 전환 투자 등 목표형 지원이다. 이를 통해 기술 의류, 의료용 섬유, 항공우주 소재 등 고부가 분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재원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임금·GDP 증가분과 세수 증가분 일부로 충당 가능하다. 산업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2019년 대비 0.21%(약 0.8MtCO₂e)에 그칠 전망이며,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탈탄소 지원으로 상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긍정적 흐름

영향 평가는 절대적인 예측은 아니지만, 주요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협정 발효 전부터 양국 교역은 이미 증가세를 보였고, 런던은 여전히 세계적 금융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계 기업의 영국 내 매출과 고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발효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세계 경기 상황과 인도의 개혁 속도에 따라 결과는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감도 분석에서는 90%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성장 동력 확보

이번 협정은 모든 산업을 지켜주는 해법은 아니지만, 영국의 강점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시장과 연결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시장 접근 경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도의 제조·서비스와 영국의 금융·고부가 서비스가 결합하고, 주력 수출품 관세가 낮아지며, DCC가 인력 이동을 지원한다.

임금 상승, 생산 확대, 지역 경제 전반의 혜택은 정부 공식 전망치로 뒷받침된다. 선택지는 일부 산업의 변화를 관리하며 전환을 지원할지, 아니면 경제 전반의 이익을 놓칠지다. 전환 지원과 런던의 중개 역량 강화를 통해 영국은 현재의 교역 수치를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London’s New Bridge to Growth: Why the UK–India FTA Turns Zero-Sum Fears into Economy-Wide Gains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1 week
Real name
송혜리
Position
연구원
Bio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분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