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F-15EX·KAAN 등 동시 도입으로 재정 부담 급증
국방백서 부재와 KF-21 분담금 축소로 신뢰도 하락
전략 부재로 전력 확보 순서와 목표 불명확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행보가 전략 부재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구매 비용과 향후 운용·유지비를 합친 총액이 국방 재정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4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2026년 초 첫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규모는 81억달러(약 10조9,000억원)다. 최대 24대 규모의 F-15EX/F-15ID 도입도 양해각서 체결과 미국 정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최대 139억달러(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29일에는 터키와 KAAN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까지 맺었다.

이들 사업을 합하면 분할 납부를 감안해도 총액이 300억달러(약 40조원)를 넘는다. 그러나 2025년도 국방 예산안은 106억달러(약 14조2,000억원)로, 이 중 절반가량이 인건비와 행정 운영에 투입된다. 이런 예산 구조에서 대규모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국방백서는 2015년 이후 발간되지 않았고, ‘최소 필수 군사력’ 현대화 계획도 2024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은 미납 사태와 논란 끝에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운용 원칙과 장기 계획 없이 도입이 앞서면 무너지는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지적한다.

문제의 본질은 군사력보다 신뢰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해역을 끼고 있는 광대한 군도 국가로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공군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핵심은 평판이다. 최신 국방백서가 없고 기존 군사력 현대화 계획이 목표 미달로 끝난 상황에서 추진되는 고가 전투기 계약은 억지력 강화보다 방향 없는 정책이나 재정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다.

KF-21 분담금 축소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미납 사태에 더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인도네시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신뢰 하락을 심화시켰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외 공급업체들이 더 까다로운 조건과 보증 장치를 요구하게 만드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군사력은 시간이 걸려도 다시 구축할 수 있지만,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평판은 회복이 훨씬 더디다.

전략 없는 다변화의 함정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계획에는 라팔, 최대 24대의 F-15EX/F-15ID, 터키 KAAN 계약이 포함돼 있고, 중국 J-10 도입 검토설도 있다. 이런 기종 다변화는 과거처럼 특정 국가의 무기 공급 중단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설명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위협 우선순위를 명시한 공식 문서가 없고, 기존 ‘최소 필수 군사력’ 계획이 목표 미달로 종료된 데 이어 후속 계획인 ‘최적 필수 군사력’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떤 군사 자산을 언제,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가 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군사력 강화는 장기 운용 계획보다 정치 일정에 좌우되고 있다. 단기 전투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미라주 2000-5 도입마저 재정 문제로 미뤄지면서, 신규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렸다.

전략은 전투기 도입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무, 인력, 유지 능력에 맞춰 순서를 정해야 한다. 지금의 행보는 계획에 따른 순서라기보다 목표가 계속 바뀌는 즉흥적 구매에 가깝다.

예산 현실과 구조적 과잉

라팔 42대에 81억달러(약 10조9,000억원), F-15EX 최대 139억달러(약 18조6,000억원), 터키 KAAN 48대는 수조원대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운용비까지 더하면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2024년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라팔의 시간당 비행 유지비는 약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F-15EX는 1만6,0001만7,000달러(약 2,200만2,340만원) 수준이다. 간접비는 제외된 수치다.

2025년 국방 예산안은 약 106억달러(14조2,000억원)이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와 행정 운영에 쓰인다. 군 현대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3개 전투기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위험 분산이 아니라 구조적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 국가의 우선순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장 수준인 약 5만 4,716㎞의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는 전면전 직전 단계의 압박과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원거리 제공권 확보가 아니라 해양 감시, 지속적인 초계, 해·공군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다.

중국 해경이 나투나 북부 해역에서 측량과 어업 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장기적 억제력을 위해서는 장거리 레이더, 네트워크 기반 방공망, 해상초계기, 연안경비정이 전투기보다 높은 투자 효율을 낸다. 전투기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도입 순서가 중요하다. 해양 통제 능력을 먼저 갖춘 뒤 제한적 제공권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KF-21이 남긴 교훈

KF-21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총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수년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국과 재협상에 들어갔다. 애초 1조6,000억원이던 분담금은 올해 6월 6,000억원으로 줄었고, 부족분은 한국 정부와 주계약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떠안게 됐다. KAI는 이미 개발비 절감에 나섰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으로 재무 압박이 커졌다.

여기에 2024년 3월 KAI 본사에서 발생한 기밀 유출 시도 의혹이 정치적 부담을 더 했다. 인도네시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이 남긴 불신은 컸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개발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 범위가 축소되고 계약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건 군사력보다 체계

해법은 장비가 아니라 운영 체계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2025~2030 국방백서를 발간해 임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각 사업을 해당 임무와 일정, 인력, 유지 계획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 전투기 전력은 주력 기종과 경전투기·훈련기로 단순화해 정비와 훈련 부담을 줄이고, 지원 전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신규 전투기 계약은 멈춰야 한다. 기술이전 사업은 에스크로, 단계별 지급, 위약금 조항으로 관리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보감시정찰(ISR) 체계, 해상초계기, 지휘통제망에 자본을 집중해야 한다.

예상되는 반론과 답변

중국에 대응하려면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나투나 해역의 핵심은 공중 우세보다 상시 감시와 즉각 대응 능력이다. 초계함·해상초계기·통합 감시망이 이를 만들고, 전투기는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또 다른 시각은 전투기 기종을 다양화하면 무기 수출 금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종을 동시에 운영하면 부품·정비·훈련 체계가 제각각이라 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 부담만 커진다.

신뢰가 전투력에 앞선다

이번 전투기 도입 행보를 전략으로 전환하려면 목적과 재원 계획을 먼저 밝히고, 전력화 순서를 지원 체계에서 전투기로 재편해야 한다. 지난 1년간의 계약 재조정, 공급업체 난립, 공동개발 논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인 신뢰를 갉아먹었다.

새 국방백서가 나올 때까지는 신규 전투기 계약을 중단하고, 해상 감시와 초계 전력 확충, KF-21 분담금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 해양 국가의 해양과 영공 통제는 장비보다 운영 체계에서 시작된다. 전략 없는 전투기 도입은 의심을 낳고, 계획에 따른 전력은 신뢰를 되살린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Airpower Without Strategy: Indonesia’s Fighter Spree Is a Credibility Problem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