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매입 금액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베트남의 야심 찬 경제 개혁이 닻을 올렸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확장,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하려는 베트남의 목표는 명확하다. 2045년까지 고소득국으로 올라섬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찾는 중국과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말레이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 외에도 수많은 국가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향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일부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오랫동안 지연돼 온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본으로의 LNG 수송 시간 단축,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날개를 달고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전개되면서 프랑스와 영국 정상이 급히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향후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대서양 동맹국 정상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나토 가입을 '레드 라인'으로 내건 셈이다. 반면 러시아 측은 결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한국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됐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빈곤율(14.9%)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변화로 허물어진 공공 클라우드 시장 장벽
MS 첫 CSAP 인증 이어 AWS·구글도 진출 본격화
네이버 'AI 독립', NHN '수익 다각화'로 생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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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다시 한번 미국 연방 보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일부 모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신규 공장 가동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대만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미국으로루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생산량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과 맞물려 원전의 출력제한 또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허수 사업자 적발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대립까지 본격화하며 ‘탈원전’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의 지분 50%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거절했다. 해당 제안이 미국의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속한 ‘종전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입장만 중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 점령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등을 무기로 내세우며 자원 외교에 나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패싱에 가시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침체'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적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급증하면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진 강남권은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