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과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재에 착수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미국의 제재가 중국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범용 레거시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 현지에서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자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중국 성숙 공정 반도체 제재에 '맞불'을 놨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도 동일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궁금하게 만든 주제였다. 하지만 성인기 초반인 18~25세 사이에 출생국의 정치적 부패를 목격한 이민자들은 도착국의 정치 제도에 높은 신뢰를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의 상식적 관념을 뒤집는 연구는 유럽 38개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도입 초기 불거졌던 각종 잡음을 딛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양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사업이 실시될 경우,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며 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리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5년까지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과의 핵전략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의 핵 통제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세계가 새로운 핵 군비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수출 밀어내기에 주력한 중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간에 집중된 수출과 그로 인한 기저효과 탓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저조한 소비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의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여 그동안 갭투자(전세 낀 투자)가 불가능하던 곳이다. 이에 업계에선 규제 해지 시 그간 억눌렸던 수요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매물 증가로 인한 거래 유동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 있는 개인과 조직, 산업을 목표로 한 제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며 진화해 왔다. 하지만 단편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접근 방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안을 불허한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난항을 겪자 그 틈을 미국 철강기업이 꿰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US스틸은 철강노조의 지지 예상과 투자자들의 기대에도 일본제철과 합병을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한국의 첨단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OLED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내부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인수합병(M&A) 매물들이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때 든든한 현금 실탄을 등에 업고 진흙 속 진주 찾기에 분주하던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다. 시장의 외면을 받은 이들 매물은 이제 재기를 노리기보다 파산을 통한 기업 청산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향후 중국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억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중국은 미국의 정부 기관, 통신 네트워크 등을 목표물 삼아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약 1만2,000명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2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노조의 최송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최근 유동성 부족 사태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우려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업권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PF를 적극적으로 취급해 온 손해보험사의 대출 연체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미국 하원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반(反)트랜스젠더법을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법안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종목 참가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타이틀 9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당겨 신청한 기저효과와 겨울철 주택 구입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